머스크의 끝나지 않는 복수전, OpenAI 소송전 점입가경
일론 머스크가 OpenAI를 상대로 벌이는 법적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기각, 영업비밀 소송 패소 시사, 증거 인멸 공방까지… 3월 배심 재판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일론 머스크와 OpenAI의 법적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한때 같은 배를 탔던 두 진영이 이제는 법정에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기각, 영업비밀 소송 패소 시사, 심지어 증거 인멸 의혹까지… 소송은 하나가 아니라 세 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매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진다.
OpenAI는 머스크의 행보를 "근거 없는 소송이자 지속적인 괴롭힘 패턴"이라고 일축한다. 반면 머스크 측은 "모든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1. 앙심의 시작: CEO 자리를 원했던 남자
머스크와 OpenAI의 악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OpenAI 공동창립자였던 그는 이사회에서 CEO 자리를 노렸다. 하지만 다른 공동창립자들은 샘 알트먼을 선택했고, 머스크는 "Tesla AI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사회를 떠났다.
공식적인 이유는 그랬지만, 업계에서는 CEO 탈락에 대한 불만이 진짜 이유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후 머스크는 OpenAI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결정적 계기는 2025년 2월, 머스크가 974억 달러(약 130조 원)를 제시하며 OpenAI 인수를 시도한 사건이다. 알트먼은 "no thank you"라는 짧은 트윗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2. 소송①: 비영리 약속 위반, 3월 배심 재판
머스크가 2024년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의 핵심은 "배신"이다. 그는 약 3,800만 달러(약 500억 원)를 초기 투자하며 "비영리 조직으로 인류를 위한 AI를 개발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Open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10월에는 아예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2026년 1월 8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OpenAI 지도부가 비영리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배심원 재판을 허용했다. 재판은 3월로 예정되어 있다.
OpenAI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일부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소송②: 애플 반독점과 소스코드 요구 기각
두 번째 전선은 2025년 8월 텍사스에서 열렸다. 머스크의 xAI가 애플과 OpenAI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핵심 주장은 "ChatGPT가 iOS에 독점 통합되어 Grok 같은 경쟁 AI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이 주장은 X(구 트위터) 사용자들의 커뮤니티 노트에 의해 즉시 반박됐다. DeepSeek이 2025년 1월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고, Perplexity도 인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지적된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xAI는 OpenAI의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했다. "Grok이 iOS에 기술적으로 통합 불가능하다는 OpenAI 주장을 반박하려면 소스코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2026년 1월 22일, 할 레이 주니어 판사는 이 요구를 기각했다. "소스코드는 소송과 무관하며, 경쟁사에게 민감한 독점 정보를 넘기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판사는 또한 "이 사건은 아직 5개월도 안 됐는데 135건 이상의 기록과 수많은 디스커버리 분쟁이 쌓여 있다"며 xAI의 과도한 소송 전략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4. 소송③: 영업비밀 도용 주장도 패소 위기
세 번째 소송은 2025년 9월 xAI가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건이다. "OpenAI가 xAI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주장이었지만, 2026년 1월 31일 연방 판사는 xAI의 패소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증거 부족이 문제였다. 법원은 xAI의 주장이 "추측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5. 최신 공방: "증거를 인멸했다"
2026년 2월 3일, 이번에는 OpenAI가 반격에 나섰다. xAI 직원들이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메시징 앱을 사용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
OpenAI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증거 파기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xAI의 행위로 인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xAI는 OpenAI의 전 정렬팀장 얀 라이케(현재 Anthropic 소속)를 증거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해당 인물은 애플 AI 통합과 무관하며,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다.
마치며: 3월, 법정에서 만난다
머스크와 OpenAI의 대결은 이제 3월 배심 재판으로 향한다. 텍사스 반독점 소송과 영업비밀 소송은 각각 기각 또는 패소 위기에 처했지만,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전환 소송만큼은 재판까지 가게 됐다.
승부의 향방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머스크의 복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AI 업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법정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 TechCrunch - Elon Musk's lawsuit against OpenAI will face a jury in March
- The Guardian - Musk lawsuit over OpenAI for-profit conversion can go to trial, US judge says
- 9to5Mac - Judge denies Musk's bid to force OpenAI to hand over source code in Apple AI lawsuit
- Bloomberg - OpenAI Accuses Musk's xAI of Destroying Evidence in Court Fight
- Reuters - US judge signals Musk's xAI may lose lawsuit accusing Altman's OpenAI of stealing trade secrets